[결혼장려 프로젝트] 출산율저하/이혼율저하/혼인건수하락/OECD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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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결혼을 안하는 청년들인 것이겠죠. 심지어 연애도 귀찮아서 안한다나...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결혼하기 힘든 상황이라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게다가 생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일생을 갖다바친다는 것도 그리고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가경제적인 것이라 해도, 만약 제가 경제적인 것이 엄청 풍족하다 그래도 너 결혼 안할꺼냐 물으신다면,내가 잘벌면, 더 결혼을 안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사실 결혼을 해도 경제적 부담이 여겨진다면 아이를 안키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는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맞으면 아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술가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 같아요. 결혼 안한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4,50대인데도 솔로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40,50대에게도 이제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가 발생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4,50대가 고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청년층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그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첵, OECD 꼴찌

국힘당이 현재, 매달 100만원씨 17세까지 지원해주는 방침으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발표했죠. (1년에 700만원, 10년동안, 달마다 나눠서) 대신에 이전에 지원해줬던 총 7,80만원을 거둬들이고 총합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발표를 냈다고 오늘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사실 많은 젊은 이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준다고 해도, 애를 맡기는 것도 출산휴가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출산 휴가는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내줘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직업의 안정성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0대나 50대에 대한 혜택도 좀 줘야 하는데 정책들이 모두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보니, 늦게 결혼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아이의 양육이나 결혼생활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50대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지원이 대부분 청년층으로만 대부분 제한적이라 그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면, 출산율에 대한 부담이 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율 저하

결혼하는 사람도 적다보니...이혼율도...

결혼을 하는 사람이 적다보니, 이혼율도 자연스레 적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이혼할 일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이런 말들은 꿈과 희망이 없는....암흑과도 같은 말입니다...

부부싸움 1순위가 "돈때문"이라고 합니다...

불륜, 성격차이 이래도..결론은 돈...

 

 

혼인건수 하락 ,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예시, 독일)

사회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 환경이 박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항상 공부를 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으로 나라가 지탱되는 느낌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나이가 들면 쉬고 즐기고 여유롭고 이런게 진짜 느껴질 정도로 정년이 행복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남자쪽에서 대부분 재산이 거의 몰수된다고 봐야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알려져있고 이혼 하는 과정에서 남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다보니 결혼을 꺼리는 남자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전체인구 8400만명중 20% 이상이 외국인 출신으로 이미 1세대 혹은 세대들이다. 
(출처,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50, 독일이 보여준 저출산 탈출의 교훈)

 

독일은 1972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태어난 인구수 보다 사망자 수가 더 높았던 적도 많았다구요. 그런데 현재는 여성 1명당, 1.5명으로 한국보다 2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통계청에 따르면 그 해 79만명이 태어나고 94만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독일 또한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힘든일은 안하려고 하는 과거 독일 청년들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하고....

 

독일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난민도 엄청 받아들이고 있죠. 사실 독일의 정체성이 사라진 지역도 꽤나 됩니다. 베를린이 특히 그렇습니다. 거긴 독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해외.

 

 

하지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독일은 이민자들을 받아주고, 난민도 수용하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호해왔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독일에서 정착하면서 일을 배우고 독일 시민으로 살아가며 출생율 저하게 인력난에 있어서도 많은 보호 조치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난민과 이민자 수용에 따른 인구증가는 좋지만, 난민과 이민자로 인해 독일 사회 일각에서 극우당이 성장하는 계기도 되기도 했고 어쨌던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정책으로 보자면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독일에서 외국인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특히 무슬림이 아이들을 많이 낳죠.

 

독일의 경우 1. 장점.

• 난민을 적극 받아들여 노동인구 증가에 기여
• 연금문제 해결
• 다양성 다원성, 세계화 시대에 공존하고 발전하는 이점.

2. 단점

• 순수혈통이 점점 사라지는 격..
• 다종족, 다문화로 변신
• 5년이상 거주시 시민권 신청 그리고 국적도 허용

 

결론적으로 인력도 확보하고 전문인력 엔지니어들도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고 독일이 선포했기에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싶은 사람들은 유럽 중 독일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만큼 혜택도 많고 월급도 많으니까.(물론 스위스가 월급은 더 많다고 한다.)

 

독일의 인구증가 정책

1.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온 이주민들을 대거 수용 (전쟁당시 젊은 이들이 많이 죽었으므로, 나라 재건을 위함)
2. 50,60년대 외국인 노동자들 확보, 일본, 튀르키예,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노동자를 대거 받기 시작했다. 
3. 통일 이후, 이주민 대거 받아들이기 시작
4. 난민 적극 수용 (이 부분은 차곡차곡...쌓아왔다고 보면 된다.)

독일은 정말 오랜시간 동안 난민과 이주민을 적극 수용하고 천천히 받아들여왔다.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곳에서 뼈를 묻을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다. 당연히 그들은 난민이니까. 또한 이주민 중에서 독일에 돈을 달마다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관련 언론 자료 ,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50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얘기지만, 독일에서는 외국인들이 독일어를 하면서 유럽인으로 되는 하나의 메리트가 되는 이점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뭐 잘해봐야 한국인 국적을 따는 것 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메리트가 떨어진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더라도 다 동남아시아거나 특별히 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오진 못한다. 독일은 대부분 예체능에 굉장히 유학생들이 많이 쏠려있기도 하고 특히 아랍권, 폴란드, 러시아 등은 어학원 강사나 의사쪽도 많으며 독일인들이 할 수 없는 학문적인 분야를 그들이 섭렵해서 직업적으로 확장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고 조선족도 너무 많아서 그걸 감당해내질 못하고 있다. 땅덩어리도 좁다보니 난민이나 외국인의 수용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과는 좀 차별화된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방법이 돈을 뿌린다고 해서 되는게 아닌 다양한 문화속에서 결혼문화가 잘 퍼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중에 하나가 있다. 

 

바로,

간통죄를 부활하자

간통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간통죄가 사라지고 나서 부부관계의 문제나 불륜들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결혼을 해도 내 배우자가 뒤통수를 치거나 바람을 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당연히 그런 믿음이 가는 이들과 결혼을 해야하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어떤 보호조치를 해주는 것도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율을 높인 헝가리

 

나경원 의원이 말한 "헝가리식 대출"이 유명하다.

헝가리의 경우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이런 경제적 지원 정책을 도입한 이후

결혼율이 20%나 늘었다고 설명을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헝가리 정부는 41세 이하인 커플이 결혼하면 3만 3천달러, (우리돈으로 약 4천만원 빌려줌), 그리고 5년내에
아이 셋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도입. 

(그래서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애들을 놓는다는 것이다.)

사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긴 했다. 현재 국가 채무가 엄청난데, 저것까지 해결하려면 그야말로...
국가 도산이다...제2의 IMF가 터질지도 모르고 미국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서..
쉽게 말할 수 이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사실 이미 유럽은 이미 저출산 문제를 미리 겪었고 그래서 그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관건인 것이다. 확실히 유럽도 마찬가지로 양육비와 세금 감면등 다양한 혜택을 내놓았다. 나경원 의원의 말처럼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도래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유럽이 먼저 이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예방책을 먼저 경험하고 성공했으니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좋은 정책을 통해 청년들과 중년들을 다시 일으킬 만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