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충격적인 배후 인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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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는 서울권과 경기 지역으로 그 피해액이 총액은 알 수 없으나 미추홀만  500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게다가 구리에서도 500여명이 전세금 반환을 못 받았고 화성, 수원, 부산 등에서도 전세사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1/2023042100096.html)

뉴데일리 신문에서는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전세 사기의 배후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도박과 비리 게이트인 "바다이야기"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의 바다이야기란?

• 노무현 정권때 상품권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 
• 사행성 게임 시장이 그렇게 커진 이유에는 1점에 1원씩 하는 게임 점수를 최대 2만 점 (2만원) 까지 쌓으면, 무조건 찾아서 상품권으로 바꿔야 하는 원리.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게임하고 모아놓은 점수를 마지막에 환산해서 상품권으로 바꿀수 있었다. 하지만 고시가 변경됨. 
• 고시 제2004-14호에서는 경품용 상품권 1회 지급한도를 기존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보관할 수 없게 하고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기존 게임 기록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
• 이 고시가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이 됨
• 이 바다 이야기 사건이 결국 상품권 사건이라고 분석함
•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가 허가됐더라도 이 고시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면 사행성 게임 시장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고 함

재단법인에 상품권 업체 선정 맡긴 이유 
  
  ―문화관광부가 권한을 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입니까.
  
  “원래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사기업이나 단체에 일을 대신해 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연간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일을 국가기관이 담당하지 않고 재단법인에 맡기는 게 과연 옳을까요. 이 정도 사업이라면 문광부가 직접 담당해야 했습니다.”
  
  ―왜 문광부가 인증 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을까요.
  
  “문광부 공무원들이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 정권실세들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단체들을 밀어주기가 더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절차와 조건을 따지는 공무원들을 함부로 누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반발할 거고, 뒷말도 나오겠죠. 이 때문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는 재단법인에 일을 맡겼겠지요.”


출처,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908100013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전세 사기 배후"… 바다이야기 파문 재조명

특히 이번 전세사기사건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배후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십수년 전 벌어졌던 '바다이야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DJ정부에서 시작돼 노무현정부에서 밝혀진 권력형 도박·비리 게이트 '바다이야기사건'은 국회의원 보좌관, 상품권과 게임업자, 문화관광부 공무원은 물론 양은이파·신반도파 등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돼 153명이 형사처벌 받은 대형 사건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인 노지원 씨가 바다이야기의 유통·판매업체인 지코프라임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했으며, 노무현정권 실세의 동생이 성인오락실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배후설 논란이 있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전세사기)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전세사기범들과 민주당 인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남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사업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위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1/2023042100096.html (뉴데일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