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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려서 망해놓고, 또 올린다는 정부

by 21세기 문방구 뽑기다운타운언니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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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안오른다는 게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직이나 기술직을 부류해서 연봉에 대한 문제와 함께 사회적 위치를 좀 더 올릴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상한 대책만 나오고 있는 현실이 어째, 2년전이나 1년전이나 같을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말이다. 요즘 자영업자들도 망해서 임대를 내놓는 점포가 많은데, 또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난리다. 직업적 분류를 세분화시키고, 상황을 좀 봐가면서 올려야지 도대체 이런 대책은 누가 반길까. 누구를 위한 임금정책인가. 

 

최저임금이 오르자,  연예인들 중에 홍모씨가 있던 가게를 모두 닫은 일화는 유명하다. 그렇게 잘나갔던 요식업계의 황제가  말이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대부분 알바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의 경우는 최저시급으로 일하는게 아니라 다른 기준법이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9,160원 ↑5.0%인상 / YTN

 

시급때문에 망해놓고!

자영업자들 울리고,

또 올린다고?!

 

 

 

 

우리나라는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적은 전문직종이 많다. 이부분은 시급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직에 대한 연봉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경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대부분 요즘 미디어나 방송국이나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직업군들이 대부분 연봉이 2000만원에서 2600만원 사이로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변한게 없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만 봐도 정말 5년전이나 현재나 전문직 업계의 임금은 절대 변하지 않고 있다. 단지 IT업계는 예외. 피아노 학원을 예를 들면, 아직까지 한달에 수업료가 10만원 이내인 학원이 대부분이다. 이런 곳은 전문직이지만 학원이고 아이들 평균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4,5만원이었다면 현재는 최소 15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도 고대로 받는 학원도 있고,(대략 7만원) 잘 안되는 곳은 전혀 변함이 없는 가격대로 받는 걸 볼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전문직인데 말이다. 

 

꼼꼼한 시장조사를 하고 임금 대책이나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지, 코로나 여파로 수도권은 4단계까지 진입을 하고있는데 임금 인상이 웬말인가. 이건 실패에 또 실패를 더하는 무리수를 둔 것 밖에 설명이 안된다. 물론, 어떤 가게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 자연스레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전보다 식당이나 다른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발길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 잘나가던 대형 마트나 서점 그리고 대부분의 유통업계에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휘청인다. 그런데, 올려봤자 누가 좋을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마트를 가보면 1+1이 생각외로 많다. 그리고 예전보다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없다.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택배 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고, 인터넷이 더 저렴하기에 실질적으로 인터넷 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연령대의 분들이 마트 이용을 한다. 그분들에겐 식품재료나 식당의 음식값이 굉장히 영향이 미칠것이고, 또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모든걸 사들이는 불안한 구조의 경제 생태계가 점점 심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코로나 1년' 수도권 자영업자 가장 많이 줄어…6만8천명↓

 

'코로나 1년' 수도권 자영업자 가장 많이 줄어…6만8천명↓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폐업 신고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www.yna.co.kr

 

1. 사장님들은 알바생들을 어쩔수 없이 또 자를것이고, 아니 자를 알바생도 없을지도 모른다.

 

2. 자영업자들은 모아둔 자금을 털털 털어 유지하기 위해 아둥바둥 할 것이고,

3. 직원들을 자를수 없다면, 식당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점의 음식비 또한 오를것이고,

음식값은 하루가 멀다하고.....쭈욱쭉....오르고 있다.

 

 

부작용)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용직이나 알바의 임금이 오르면, 프랑스의 경우처럼 신입사원과 경력직 10년인 사람과 연봉이 같아진다. 예를들어, 편의점에서 일해서 200만원과 전문직 방송국에서 일해서 200만원, 도대체 어디서 사람들이 일하려고 할까?

이것이야 말로,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크나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노동의 하양평준화는, 삶의 질이나 경제성을 뒤쳐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 거부”…자영업자들 반발 | 뉴스A

(2021.07.13)

 

최저임금 구조는 어떠한 사회적 이론이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알바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알 것이다. 알바생에게 돈을 많이 주고 싶지만, 자영업은 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는 구조이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왕국이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개인사업자들이 많은 나라인데, 당신이 사장이고 장사가 안되는 판국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19 폐업]① 코로나19 9개월 달라진 자영업 지도…‘폐업’이 줄었다고?

■ 코로나19 9개월…자영업 지형은 어떻게 변했나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9개월. 여전히 ...

news.kbs.co.kr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급으로 일하는 일은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이다. 전문직이 시급으로 저렇게 받아가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편의점, 슈퍼, 빵집, 음식점등 어떤 곳은 일이 적고 어떤곳은 너무 힘든 일인데 시급은 늘 동일하다. 그게 시급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아마도 길거리를 나와서 자영업자들과 얘기만 해도 답은 나올텐데 왜 이렇게 대책없이 또 유통업계를 뒤흔드는 지 모르겠다. 아마 오르고 나서 또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왜 전문직에 대한 임금을 올리지 않고, 이런 일일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올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런지 알수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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