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에서 개 식용 금지! 개 도살 금지!징역형!

 

2024년 1월 10일 뉴스

 

이 문제로 여야가 대통합을 이뤄냈다

 

픽사베이

 

지난 1월 9일 

 

개 식용 금지 법의 내용은?

 

앞으로 개고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개를 사육 혹은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및 가공한 식품을 유통과 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이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존의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 전환까지 지원하겠다고 민주당이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의원 44명, "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이제는 개 식용 종식을 실천할 때"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개 식용 종식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개고기 중식법' 통과, 개 도살하면 최대 징역 3년 / 오늘 이슈/ KBS (2024.01.09)

 

 

개 농장주 지원 및 개 소유권 이전

 

- 식용 개농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 지원금 지급

- 폐업 농장주의 전업 위해 직업 교육 및 훈련, 취업 알선 지원

 

- 개 소유권 이전 : 사육중인 개의 소유권은 지자체 또는 민간 동물 보호 시설로 이전

 

 

국민의힘에서는 개 식용 금지 법안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하고 나섰다. 김 여사는 지난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그간 국회나 정부에서 별 관심을 못 받았는데 최근 영부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력이 커진 측면도 있다”고 했다.

출처, 동아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9/15/6AI5TER4ONHJHGXQMSPZVFHMBY/

 

 

전국 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농장은 1156개 라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또한 법안이 여야 모두 통과되어 이슈가 되었는데, 문제는 보상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차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이 개를 먹는 나라에서 이제 금지하는 나라로 알려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개를 먹는 나라라는 인식이 서서히 줄어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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