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2024년 3월부터 경찰 배치 및 전담조사관 신설

예전에 학교 폭력에 관한 해결책을 여러군에 글을 쓴 적이 있다. 

학교 폭력은 담당 부서를 따로 두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쓴 적이 있는데,

정말, 이제는 정부가 나서게 되었다. 

 

정말로 이제는 내년 3월부터 학교 폭력에 관해서 "전담조사관"을 신설하게 된다고 한다.

경찰과 교사 출신 중에 위촉이 되어 사건 발생시 학교 파견 조사를 하고 

약 2700명이 투입되어 전국 모든 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잇다른 초등학교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계속되는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을

이제는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여 전담 경찰관(SOP) I05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자식의 문제로 인해 교사에게 소송한다거나 폭력을 저지르거나 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었기에, 갈수록 고조되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제 손을 쓰게 된 것이다. 

 

특히, 학폭위의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돼있다 보니 부모들의 소송이 많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조사관이 투입되며, 교내 교외 즉 학교 안 그리고 학교 밖에서 벌어진

사건이든 작건 크건 상관없이 모든 학교 폭력 사안을 전담할 것이라 알렸다.

 

 

학교 폭력 중, 언어 폭력이 가장 증가했다고 하며 학폭위 조치 사항에서는 각각의 상황별 해결방법으로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치, 학교 봉사,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으로 분류가 되며, 가장 중한 조치로 전학이 포함되었다. 언어폭력과 같이 잣대가 느슨한 폭력에 대해서도 이제는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니 앞으로 교사는 폭력에서 손을 떼지만 전담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최근 교권 환경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또 선생님을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하며 이제는 아무나 아무때나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환경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다. 앞으로는 교권을 높이는 일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매일경제 신문, <전직 경찰 등 2700명 투입....내년부터 교사들 학폭서 손뗀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893378

 

(2023.I2.07 기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