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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슈] 공개 카톡방 검열 논란, 그럼 이후엔 블로그나 유부트 영상도?

by 21세기언니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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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뿐만이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대상이다. (매우 희한한 규제 방법이다.) 불법 촬영물을 심의하고 검열한다는 명목이지만, 이건 사상 초유의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황당한 일이다.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이 대상이라는데 가장 자유로워야 하는 공간이 검열이 시작된다고 하니, 오픈 채팅방에서 어떻게 성범죄나 불법 촬영물이 많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단지 텔레그램만 잡으면 되는데 굳이 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에서 검열이 이루어진다는 것일까

 

성범죄가 많이 늘어나니, 야동을 없애버리겠다는 헛소리와 무엇이 다른가

 

현재 많은 규제를 통해 자유는 물론 사람들은 더 많은 불편함을 갖고 21세기를 살아가게 생겼다. 아니, 수위가 더 높고 더 노출이 있어야 하는 판에 구한말 시대도 아니고 검열이라니. 그렇게 따지면 OCN에서 19금 영화 하는 거나 검열하지..여자인 내가 봐도 어이가 없다. 우리나라가 성범죄가 그리 심한것도 아니고, 단지 그 엔번방 사건 하나로 갑자기 많은 시스템을 검열한다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의 수준을 넘어선 이상의 검열이다. 이것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충분하기에 국민들이 많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가장 아이러니 한 것은 그 문제의 발단의 텔레그램은 검사 대상에서 빠지고 카카오와 네이버를 검열한다는 얘기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다.

 

이것은 후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상이나 사진을 올릴 때에도 검열 대상이 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중국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1대 1 대화나 가족, 지인 간 단체 대화방 등 사적 대화방은 검사 대상이 아니라 라고 하지만, 그걸 AI로 다 가려낸다고? 그게 가능한가. 아마도 어떤 단어나 어떤 말이나 단어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어떤 단어만 나와도 영상이 올라갈 수 없는 수준이 될 텐데, 도대체 국민들이 모르는 이 방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2/13/MF77ECY3ZNDLVFEQBI74WBMBVI/

 

[NOW] 공개 카톡방도 ‘영상 검열’ 논란

NOW 공개 카톡방도 영상 검열 논란 N번방 방지법 시행음란물 막겠다며 톡방 영상 사전체크 BJ 댄스영상 왜 검열 N번방 방지법 첫날부터 시끌

www.chosun.com

 

인터넷 폭력이나 인터넷 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제도가 이뤄줘야 정상인데, 이건 성범죄자 잡으려다가 국민을 잡는 꼴로 변질이 되는 판이라 걱정이 안될수가 없다. 사실 한국이 많이 문란해진 면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제도와 법이 필요한 것이지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검열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9Y5NY98

 

[사설] 카톡 검열 논란, 통신 비밀 침해 없게 법 개정해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10일부터 불법 촬영물에

www.sedaily.com

 

국민들이 모르는 엔번방 방지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까

 

https://journal.kiso.or.kr/?p=10421 

 

n번방 방지법-① 주요 내용과 의미 | KISO저널

1. n번방 사건이 촉발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제·개정 n번방 사건은 20대 국회의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미뤄져왔던 성폭력 관련 처벌법들을 다수 통과시키게 하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journal.kiso.or.kr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의 강화 역시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가 있고 법이 있어도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듯이, 어떠한 제도와 법이 범죄를 막을 순 없는 것이다.  가장 엄하고 엄격한 처벌이나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검열이라는 것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되는 것이다.  (그루밍 성범죄나, 가스 라이팅의 경우도 이것이 어떤 제도나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것이 만약 실제 범죄 행위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가를 보았을 때 가장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결론적으로 사적인 영역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검열대신 사이버 경찰의 역할이나 인터넷 온라인 수사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나타낸다. 게다가 텔레그램이 검열 대상이 아닌데 "N번방 방지법"의 의미가 무슨 소용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논란이 되는 것을 다시 요약하자면,

1. 논란의 텔레그램은 검열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2. 사전 검열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AI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찾아낼 것이고

   어떤 식으로 영상이 사전 검열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조건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은 알수가 없다.

3. 도덕적인 기준을 나라가 판단하고 걸러내겠다는 제도인가? 

4.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앱 자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누리는 커뮤니티의 자유 분방함을 공격하는 태도로 보여지며, 의도적인 것이 다분한 정책이라고 느껴진다. 

5.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인간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다. 성착취물에 대한 다른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영상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는 또 한번의 어지로운 사태를 발생시킬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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