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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문방구 뉴스 읽기

유엔이 현정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다.

by 21세기 문방구 뽑기다운타운언니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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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논란

이것은 정말 국가적 망신이다. 한국이 현재, 북한과 적대관계로 휴전선을 맺고 유엔을 통해 전쟁이 중지된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판국에, 현재 친북 성향과 친중 성향을 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올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언론중재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연히, 이것은 여야 모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유엔보고관 “언론 심각하게 제한”…정부 입장 물었다 | 뉴스A

유엔이 공식 SNS에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했다. 징벌적배상이 특히, 자기검열과 토론을 질식 시킬수 있다고, 조건이 매우 모호하다고 언급, 서한을 보냄. 

지금 4.15부정선거 의혹도 문제이지만, 현재 계속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고 윤미향을 위한 법과 같은 이상한 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법으로 국민들을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이전부터 구글이나 유투브의 검열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네이버는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해도 이미지를 검색하며 중국어로 남발된 사진들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언론도 중국처럼 검열하기에 이르렀었다. 현재는 언론중재법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라는 단어와 평등이라는 단어를 넣고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드는 법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닌지...언론중재법을 당장 만들라는 청와대 청원도 있다. 

당연히 반대를 해야하는 것이 정상인데 말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782?navigation=best 

 

언론중재법 반대 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막으려는 것 밖에 안된다. 

 

진짜, 언제 정신을 차릴껀지...

 

 

"최대 5배 징벌적 손배"…언론중재법, 與 단독심의 진통

 

"최대 5배 징벌적 손배"…언론중재법, 與 단독심의 진통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www.yna.co.kr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1]
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형벌
로서의 
벌금
을 혼합한 제도이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A7%95%EB%B2%8C%EC%A0%81_%EC%86%90%ED%95%B4%EB%B0%B0%EC%83%81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게, 금앨을 5배로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그걸 돈으로?

돈 장사를 할 목적인가?

 

법이 하나 만들어지거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걸 삭제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무분별한 법이나 제도를 막으려는 것이다.

 

 

즉,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응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논리하에 극단적이고 일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행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비난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 정도만이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인정되고 있다.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제재(손해배상 또는 행위 금지 청구)가 주된 집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형사 제재(징역 벌금 등)가 부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제재 수단간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해 규제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3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Treble damage) 제도가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런걸 성범죄에다 도입하면 아무말을 안할텐데...

언론에????

 

인권 대통령에(?) 쏟아진 ‘인권 우려’ 23통…MB·朴 합친 수준 | 뉴스A

 

만약 언론이 사실을 얘기했다고 해도, 정부에서 가짜라고 오류를 범하고 돈을 뺏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고 입도 뻥긋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 

 

현 정부들어 명예훼손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이뤄지게 되는데, 아마 이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소송 천국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날이 올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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