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가들에게 희소식, AI음악 저작권 등록 못하는 절차 도입

한차례  AI에 대한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끊으질 않았다 그리고 음악가들사이에선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한차례 큰 과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AI 음악 저작권 등록을 못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했다. 그 예시로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2022년에 발표한 음원 중에 AI가 작곡한 곡으로 알려지면서 이 곡이 저작권을 받아갈 수 없다고 언급을 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에 사람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각국은 인공지능(AI)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미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간의 창작성을 필수 요소로 간주합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의미 있는 인간의 개입'이 없으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Thaler v. Perlmutter 사건에서, AI가 완전히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2019년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을 통해 인간의 창작성을 강조하며,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독립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AI 생성 과정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같은 관련 보호 조항을 통해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일부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201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AI 기업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AI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항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21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계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AI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을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AI 및 기술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영국

영국은 AI 기업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허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창작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적 영향 평가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제안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음악 산업에서 AI가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I 생성 음악의 저작권 인정 여부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작성이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음악 작품은 인간의 개입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며, 인간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AI와 음악 산업 간의 법적 분쟁 사례

 

최근 AI 기업인 Anthropic은 Universal Music Group 등 주요 음반사들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음반사들은 Anthropic이 최소 500곡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AI 모델인 Claude의 학습에 이들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반사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아티스트들의 우려와 대응

 

유명 아티스트들은 AI의 발전이 음악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폴 매카트니는 AI 개발자들이 창작자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저작권 법 개정이 차세대 음악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케이트 부시, 이모젠 힙, 데이먼 알반 등 수백 명의 아티스트들은 AI 관련 저작권 법 개정에 반대하며 47분 길이의 무음 앨범 "Is This What We Want?"를 발표하였습니다. ​

 

 

시사점

 

AI가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 문제는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국의 법률과 정책이 상이하며, 법원 판례와 입법 동향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 및 이용 시에는 최신 법률 정보를 확인하고,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화나 영상은 좀 다른 문제가 걸려있다. 음악은 순전히 사운드에 맡기고 음악적 전문성이 대두되는 결과라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기에 그런 것이고 일반 영상이나 영화는 다른 의미에서 기술적이거나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에 무조건적으로 법으로 막기 보다는, 인정하는 쪽이 더 많은 추세이다.

 

 

특히, 관련 예시로 영화 "AI수로부인"이 있겠다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전면 제작한 영화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인정을 받아 '편집저작물'로 등록됐다. 세계적으로도 2번째로 꼽히는 일로, 향후 생성 AI 저작물에 관한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다.

나라지식정보(대표 손영호)는 지난 12월29일 산하 영화제작사 나라AI필름이 영화 'AI수로부인'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최종 '편집저작물' 등록을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출처 : AI타임스(https://www.aitimes.com)

 

 

**'AI 수로부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세계 최초의 AI 영화로, 한국의 고전 문학과 현대 예술을 결합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수로부인'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현대의 환경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

나라지식정보 산하의 나라AI필름이 제작한 'AI 수로부인'은 시나리오 작성부터 이미지 및 영상 생성, 대사와 배경음악 제작, 그리고 편집에 이르기까지 약 50여 개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대형언어모델(LLM)과 AI 아트 생성기 등을 활용하여 2,500여 장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화 내용

이 작품은 고대가요 '구지가'와 향가 '해가사', '헌화가' 등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수로부인의 하늘과 바다 여행을 통해 현대 사회의 환경 문제를 조명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이슈를 융합한 독특한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

 

상영 및 평가

'AI 수로부인'은 제5회 창원국제민주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AI와 예술의 융합이 가져올 미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 창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한국 AI 영화 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처럼 'AI 수로부인'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한 사례로, 향후 AI와 예술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