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쓴 범죄자 50%가 10대...

오늘도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도중 라디오에서 기가막힌 뉴스가 흘러나왔다. 대구,김해, 제주 공항 폭탄 테러 예고가 나타나며 경찰특공개가 출동하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다. 결국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대구공항을 수색했지만, 테러 의심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을 유행처럼 겁없이 올릴까. 이런 일은 제대로 죄를 물어야 한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예고와 게시글로 공포감을 주었으므로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니 마땅히 법으로 큰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살인 및 테러 게시글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일까 

 

실제로 오늘은 대구 공항에 장갑차까지 등장했다. 테러나 살인에 대해서 게시하고 거짓으로 꾸며낸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쏟아진 인력비와 국가적 손실에 대해 5억 이상을 배상하거나 돈으로 혼내줘야 정신을 차릴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젊은 이들에게 돈으로 사람을 옥죄는 것만큼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  이건 감옥에 보내고 벌금형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해와 공포감을 조성했기에 아주 큰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국내에서 살인 및 테러를 예고하는 글에 대한 범죄 대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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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흉기난동은 테러 범죄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하기로 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0016

대검 "흉기난동은 테러 범죄…법정최고형으로 처벌"

 

 

 

6일 경찰청은 신림역 흉기 난동이 발생한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서울 혜화역, 경기도 부평 로데오거리 등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작성자 5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30명)보다 24명 늘었다. 경찰은 이날 살인 예고 지역 등 89곳에 128명의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살인예비까지 적용되면 법정형은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살해할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실행이 가능할 만큼의 준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글로 수사인력이 대거 투입된다는 점 등에 비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신림역에서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글과 함께 흉기 구매 내역 사진을 올린 ㄱ(26)씨를 지난 2일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뒤 흉기를 들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돌아다닌 ㄴ씨 역시 특수협박·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됐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3243.html

 

 

1,2개의 글도 공포의 대상이 되는데...

무차별 흉기 난동 사태 및 살인 예고 글 등이 나왔던 지역이 무려 89개 지역으로 이 지역들에 기동대와 특공대 및 경찰, 형상 등 경찰인력을 배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7월 4일 뉴스]

@한겨레

 

 

 

지난 5일에도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일도 있었다. 계속해서 10대의 범죄가 늘어남에따라 형량을 더 높이고 10대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볼 떄가 된 것 같다. 앞으로 10대의 범죄는 더 가혹하게 형량을 올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사회에서 제대로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다.

 

 

 

글,  문방구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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