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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한동훈...

by 문방구PD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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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세기문방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제시카법" 으로 국민들 불안 해소

다만, 고위험 성범죄자 기준, 상습 범죄자 기준
 
 
 

■마약과 조직폭력 범죄 반드시 엄단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이런 범죄자를 찾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 
깡패가 기업인 행세하면서 기업인과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전세사기 집중 단속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철저하게 대처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 이민 정책 /비자 국적 정바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은 증가해서 이미 200만명을 넘었
반면 국내 생산연령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법치 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국가의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 65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제법무업무 수행

  • 국제법무업무 부서 통합 및 확대
  • 국제사회에서 국제법무업무 선도
  • 국제법률분쟁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수용시설 인권 개선, 인권정책 강화

  •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수용시설 인권강화
  •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뭐 이런 것들을 추친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한순간에....

프락치 같은 사람이 되어....

 

 

정말 신기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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